윤석열 "남북 ‘주종 관계’ 정상화…비핵화 공조 주도"(종합)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며 대북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윤 후보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영미권 5개국 첩보 동맹) 같은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서 주도권을 쥐겠다고 강조했다. 한중 관계에 있어서도 현 정부의 기조를 비판하며 국익을 우선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그동안 북한의 위협을 방치하고 우리 안보 태세를 약화하는 조치가 이어졌지만, 이젠 남북 관계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체계를 촘촘히 하면서 예측 가능한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면서 “비핵화 국제 공조를 주도해 한미일 확장 억제력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북한 핵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북핵 문제는 단순히 남북만이 아닌,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관련된 국제적인 이슈”라며 “과거 한국·북한·미국·중국이 참여하는 4자 회담, 여기에 러시아·일본을 더해 6자회담까지 진행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었다”고 돌아봤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남북미 3자 상시 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판문점이든 미국 워싱턴이든 세 국가가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에서 회담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북핵 문제가 진전되면 나중에 4자 혹은 6자 회담을 통해 국제 사회의 승인을 받는 결론이 나오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북핵에 대응해서 미국의 전술 핵, 나토식 핵 공유 등 국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논의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 어렵다”며 “우리가 국가 안보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북핵 미사일에 대한 요격 시스템, 즉 ‘삼축체계’라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며 그중 감시 정찰 자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국 나아가 동북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파이브 아이즈 같은 협조 체제가 필요하다”면서도 “당장 우리에게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바라봤다.

윤 후보는 “비핵화가 비가역적으로 진전돼서 남북이 광범위한 경제협력 관계를 수립한다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 언제든 함께 갈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의미가 약하거나 국제사회나 한국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말 추진 중인 종전 선언에 반대했다.

마찬가지로 현 정권의 ‘삼불정책’에 대해서도 “중국과 맺은 협정도 약속도 아닌 현 정부의 입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북핵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안보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부분인데, 이를 마치 중국에 대한 도발에 하나로서 이해하는 건 상당히 안타깝다”면서 “가장 중요한 건 핵미사일로부터 한국의 안보를 제대로 지킬 방안이 무엇이냐는 것이고, 사드는 국가 안보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우리의 주권 사항”이라며 추가 배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후보는 현 정부의 대일 정책에 관해 “한일 관계가 존재하느냐 할 정도로 외교 자체가 실종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외교는 양국의 이익에 입각해서 실용주의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대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너무 끌어들이는 게 원인”이라며 “이게 한중 한미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게 미래로 향한다면 결국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 국민이 수용할만한 정도의 일본 정부와 국민의 입장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