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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먼저 “대·중소기업 간,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하도급기업·가맹점주·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서도 기술보호 감시관 등 적발 채널을 적극 활용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자·노동조합·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특히 불공정행위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사에 불응할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 수단을 도입해 조사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대기업집단 규율도 한층 강화된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이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사익편취·부당지원 등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 내부 혁신도 약속했다.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와 알 권리를 확대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쇄신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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