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심리학 전문가, 스토킹범죄 해결방안 머리 맞대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법학·심리학 전문가들이 스토킹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찰대학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2일 ‘스토킹범죄에 대한 학제간 융복합 대응방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의 적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해 법학·심리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간의 학제간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학제간 융복합 세미나’라는 명칭에 걸맞게 스토킹 범죄 및 처벌법에 대한 ‘법리적·정책적’ 관점에서의 논의뿐만 아니라 ‘실증적·사회과학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세미나를 통해 시행 초기 스토킹 처벌법의 해석과 적용에 유의미한 기준을 도출하고, 향후 이 법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강소영 건국대 교수는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의 쟁점과 한계’를 발표했고, 스토킹처벌법 상의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개념, 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의 개념과 요건, 스토킹처벌법의 운용 및 개선에 있어 고려할 점 등에 관해 논의가 이뤄졌다.

강지은 한국범죄예방심리협회 이사는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 조기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스토킹 규율 법제와 경찰의 대응, 주요 국가의 법제가 우리나라의 제도 운용에 주는 시사점 등에 관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졌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새롭게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이 잘 자리잡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논의의 장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최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이수정 경기대 교양학부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기로 예정됐지만 행사를 앞두고 돌연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