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 특활비 폐지하고 지출내역 공개하라"

9일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최정훈 기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참여연대가 최근 불거진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특활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활동비 실태 공개 후에도 두 거대 정당은 특수활동비는 여전히 필요하다며 폐지가 아닌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수준이 아니라 특활비의 폐지”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선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은 “매월 5일과 15일 교섭단체 대표와 상임위원회에 특활비가 지급되는 날”이라며 “특활비를 문제 삼고 있는 와중에 특활비를 지급하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특활비를 받을 것인지를 물어본 후 결과를 공개하고 사용 내역을 밝혀야 한다”며 “시민들이 특활비 폐지 서명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1296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1년부터 3년간 여야 국회의원들은 240억원 규모의 특활비를 나눠 썼으며 영수증을 한 장도 남기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교섭단체 대표는 매월 6000만원씩,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은 매월 600만원씩 특활비를 받았다. 교섭단체는 △정책지원비 △단체활동비 △회기별 단체활동비 등 3개 항목에 걸쳐 특수활동비를 받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특활비 최종 수령인이 불투명해 교섭단체와 위원회에 지급한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2014~2018년의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집행) 내역도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회가 이를 또다시 거부했다”며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전면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