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경제성·안전성 갖춘 SMR 개발 완료 전 규제 착수 왜?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새로운 원전 개발인 만큼 규제기관이 앞장서 ‘가이드라인(틀)’을 만들고, 소형모듈원전(SMR) 안전성을 확립해 치고 나갈 직진길을 제시하겠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올해 원안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SMR 안전 규제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에너지기구(IEA) 각료 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31개국이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발전(원전)의 중요성을 처음 언급한 가운데 차세대 원전을 향한 주요 발언이라는 점에서 관심이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300MWe 이하의 전기 출력을 가진 소형 원자로를 뜻한다. 부품화(모듈화)를 통해 경제성을 높일 수 있고 기존 원전 대비 안전성이 높다.

SMR은 현재 전 세계 국가에서 개발중인 단계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를 개발하고 있다. 유국희 위원장은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최상의 안전 기준을 만들고 여러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가령 여러 기기가 고장나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발생할 수 있는데 인공적인 개입 없이 자동으로 상황을 완화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설계를 도입해달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앞으로 SMR 설계를 사전에 검토해 원전 안전과 효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규제연구에 속도를 내서 개발자의 표준설계 인가 신청이 예상되는 2026년 이전에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67억8000만원을 투자해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R&D)사업 등 규제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새로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개발과정에서 시행착오와 불확실성을 줄일 계획이다. 유 위원장은 “SMR 규제연구 추진단장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30년 이상 규제 활동을 해온 전문가인 김인구 단장을 모셨다”며 “규제 경험을 살려 SMR에 대한 규제 체계를 효율적으로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술 보다 규제가 앞서 나가면서 기술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 위원장은 이에 대해 “개발된 이후 보다 개발 과정에서 틀을 제시하면 효율적으로 빨리 갈 수 있다”며 “신기술 도입에도 유연하게 대처해 기존 방식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경우 새로운 방식으로 평가할 계획으로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