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검 하자”…경실련, ‘12·3 비상계엄’ 특검 촉구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엄정 수사를 위해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지난 14일 탄핵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꾸리며 계엄 선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법적 투쟁에 나서자 공정한 수사가 될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엄정한 헌재 판결과 특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동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경실련 강당에서 ‘12·3 계엄포고, 헌정질서 파괴의 진상과 책임을 밝혀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수사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특검을 촉구했다.

먼저 이들은 특검이 필요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둘러싼 핵심 의혹들을 짚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이번 비상계엄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군 인사에 의해 오랫동안 준비됐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며 “계엄 해제 후에도 비상 상황을 유지할 계획 모색 등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 대해 특검으로 자세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적시한 12·3 비상계엄 5대 의혹은 △장기적인 비상계엄 준비 의혹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 의혹 △비상계엄 선포의 내용적 정당성 의혹 △계엄군의 선관위 및 국회 투입 문제 △계엄 해제 논의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총 다섯 가지가 꼽혔다.

단체는 이러한 의혹들이 해소되기 위해 특검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비상계엄 이후 2주가 됐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수사되고 있는지 전혀 브리핑을 하지 않고 있다”며 “계엄 관련자들 명단을 보면 모두 정부에서 지휘하고 있는 수뇌부가 연루돼 있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럴 때 바로 특검을 통해 관련 당사자들을 모두 낱낱이 조사하고 수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윤 대통령의 법적 투쟁 예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일순간 국가 혼란 빠뜨려놨으면 책임져야 하는데도 기술적인 법적 다툼에만 나서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관련 기관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탄핵 결정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사회를 맡은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면서 “헌법재판소 또한 조속한 판결로써 순리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