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 빼먹은 공공기관 경영평가…10곳 종합등급 다시 바뀌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10개의 공공기관의 종합등급이 바뀌는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주 발표에서 우수(A) 등급을 받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단계 내려가는가 하면 최하등급에 머물렀던 한국보육진흥원은 한 개 등급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평가단장 등 관계자에게 오류의 책임을 물어 해촉 결정하는 한편 평가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증 시스템을 보강키로 했다.

안도걸(가운데) 기획재정부 2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오류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B등급 3개 줄고 C등급 5개 늘어, D·E 1개씩↓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2020년도 공공기관 경평’을 의결한 후 각 기관에 지표별 등급·점수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됐다.

평가단과 공공기관연구센터(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재부 등이 추가 오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사회적가치 지표의 배점 적용 오류와 단순 평가점수 입력상 오류 등 2건의 오류를 확인했다.

먼저 평가편람상 사회적가치 비계량 지표 중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등 4개 항목 배점은 기준배점 ±50% 범위에서 해당기관이 자율 가감해 설정했지만 준정부기관 평가단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평가편람상 기준 배점을 일괄 적용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오류 시정 결과 22개 기관의 등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로 영향을 받는 주요 사업 지표에 보정계수를 적용해 점수 산정 후 입력하는 과정에서 보정 점수를 누락하고 보정 전 원점수를 반영하면서 1개 기관 점수에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2개 기관 등급 조정이 필요하게 됐다.

오류 정정 후 등급 재산정한 결과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수정됐다. 전체 131개 평가대상기관 중 양호(B)는 3개가 감소하고 보통(C)은 5개 증가했다. 미흡(D)과 아주미흡(E)은 각각 1개씩 줄었다.

등급이 바뀐 곳은 △공무원연금공단 B→C △국민건강보험공단 A→B △한국가스안전공사 D→C △한국산업인력공단 D→C △한국연구재단 B→A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B→C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B→C △한국기상산업기술원 D→C △한국과학창의재단 C→D △한국보육진흥원 E→D 등이다.

13개 기관은 성과급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별 등급(경영관리·주요사업) 등이 수정됐다.

5개 기관의 평가결과 후속 조치 내용도 수정됐다. 기상산업기술원은 종합등급 상향조정으로 실적 부진 기관에 대한 기관장 경고조치대상에서 빠졌다.

경영개선계획 제출과 내년도 경상경비 삭감 대상의 경우 종합등급이 오른 가스안전공사·산업인력공단·기상산업기술원은 제외됐고 과학창의재단은 새로 추가됐다. 과학창의재단 기관장은 이미 의원면직돼 기관장 경고 대상은 아니다.

종합등급이 한단계 상향한 보육진흥원은 기관장 해임건의 사유가 ‘E등급’에서 ‘2년 연속 D등급’으로 변경됐다.

기재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평가단 내부의 다단계 상호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점에 기인했다고 평가했다. 전체가 아닌 계량지표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의견을 조회해 비계량지표에서 발생한 오류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이미지=기획재정부)

평가단 내외부 검증·관리장치 구축·강화

기재부는 조치 계획과 관련해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담당 간사, 평가위원은 오류 발생의 책임을 물어 해촉키로 결정했다. 오류 발생 관련 평가단 관계자는 향후 경영평가위원 위촉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조세연-평가단간 평가용역 계약 위반 또는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 해지, 기성금 삭감 등 예산·회계상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앞으로 평가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평가 과정상 독립성·보안을 유지하는 동시에 검증시스템을 대폭 보강 구축하고 강화할 방침이다.

평가단 내부에서는 평가 과정 모니터링·감독, 유형별 평가단간 평가 정합성 제고, 평가점수 집계·산정 과정 기술적 검증 등을 전담하는 평가검증단을 신설키로 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평가단간 협의를 정례화해 평가기준·결과를 상호 비교·검증한다.

전문지원기관인 공공기관연구센터(조세연)는 1단계로 평가기준·절차 준수 여부와 평가산식·점수 입력 정확성 등 전문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2단계로 평가결과 최종 확정 전 평가 대상기관에게 최종 평가결과 내용 중 확인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이의 제기와 자료 확인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신설키로 했다.

3단계로 평가검증단과 기재부·공공기관연구센터 등으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과정 적정성을 종합 최종 검증할 예정이다.

경영평가 시스템은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근본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평가지표는 단순화 및 기관유형별 맞춤형 적용 방식으로 개선하고 평가방식도 교차 평가 방식 도입 등을 추진한다.

평가단장 등 위원 선정 시 평가능력·평판, 과거 평가경력·실적, 책임감 등을 면밀 검증하고 교육을 강화한다.

평가추진 조직도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조세연의 공공기관연구센터를 평가지원전담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고 한시적인 평가단이 아닌 경평 전담 상설 평가전담기관 신설을 검토한다.

정부는 수정한 평가 결과와 후속조치 수정 사항을 즉시 통보하고, 경영평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평가 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 8월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