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여야3당 누리과정 예산안 합의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은 정책위의장은 1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안에 합의했다.

다음은 여야 3당 정책위의장 합의 발표문.

국회는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해마다 어린이집 현장에서 겪는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누리과정을 위해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2. 특별회계는 회계연도마다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한다.

3. 정부는 누리과정 논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 규모를 그동안의 우회적인 지원규모보다 대폭 늘리는 데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