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여가부 공무원 2명 검찰에 고발…"민주당 대선공약 관여"

여성가족부가 여당의 대선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여성가족부를 방문, 정영애 여가부 장관(왼쪽 두번째)을 만나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관여 등 혐의로 여성가족부 공무원 2명을 12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 중에는 김경선 차관이 포함됐으며, 여가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선관위는 공무원 A가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소속기관 내 각 실·국에 정책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했으며, 회의를 거쳐 이를 정리한 후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 B는 취합된 정책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대선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이에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선거 중립 관련 문제가 된 회의는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회의로 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었음을 선관위 조사에서 충실히 소명했다”며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