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더 앞서갈 美, 탄핵국면 韓..석학의 해법은?

[샌프란시스코=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미국은 더 성장할 것이다. 인공지능(AI) 물결을 탄 매그니피센트7 중심으로 자본과 지식을 다 끌어가는 밴드웨건(band wagon effect) 효과가 발생하고 주변국들은 다 튕겨 나가고 있다. 규제 완화로 빅테크는 계속 성장할 것이고, 무역장벽이 높아지면서 미국 내 유틸리티 기업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한미경제학회 정광수 회장(존스홉킨스대 경영대 교수·왼쪽)과 장유순 전 한미경제학회 회장(인디애나대 경제학과 교수)가 5일(현지시간) 한국기자들과 만나 미국 경제와 한국 경제 과제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

한미경제학회(KAEA) 회장인 정광수 존스홉킨스대 경영대 교수는 3~5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25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를 마친 후 한국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소감을 밝혔다. 현재도 혁신을 기반으로 고성장하고 있는 미국은 트럼프 2.0시대에 다른 국가들과 더 격차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만큼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성장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정 회장은 “이번 연례총회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AI였다”면서 “작년만 해도 AI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국한됐다면, 이제는 AI의 생산성 입증을 넘어 사회적으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등 광범위하게 주제가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이제 더 큰 주제를 던지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당시 썼던 비용만큼 AI 부작용을 막는 데 써야 한다는 논의가 이번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전 한미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한 장유순 인디애나대 경제학과 교수도 “AI 시대에는 소수에게 자본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이들로부터 세금을 걷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소득 불평등 문제가 앞으로 더욱 불거질 텐데 이를 대비하자는 논의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경제학회 정광수 회장(존스홉킨스대 경영)

AI 발전에 힘입어 생산성은 더욱 커지고 미국의 경제성장은 더욱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적극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미국은 홀로 독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장 교수는 “미국은 규제가 적고 새로운 기업들이 다이나믹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트럼프 2.0시대에 트럼프가 혁신기업을 더욱 지원하면 미국의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다만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내건 감세정책이 미국 경제에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7년 시행한 법인세 세율을 35%에서 21% 낮추는 방안을 담은 ‘감세 및 고용법’(Tax Cuts and Jobs Act)이 올해 말 만료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법을 연장하고, 법인세율도 20%로 낮출 계획이다. 정 회장은 “감세를 하면 재정적자가 커질 테고, 이를 관세 확대를 통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인데, 충분치 않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늘릴 것이고 이 경우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장 교수는 정부지출 삭감이 어느 정도 이뤄지느냐가 관건이라고 봤다. 트럼프 당선인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수장으로 한 정부효율화부(DOGE)을 출범해 대규모 지출 삭감을 꾀할 계획이다. 장 교수는 “무조건 감세를 할 경우 재정적자가 커지기에 정부 효율화를 통해 지출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며 “만약 예상대로만 된다면 미국 경제가 괜찮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유순 전 한미경제학회 회장(인디애나대 경제)

더 강력한 미국이 예상되지만, 한국은 탄핵국면에 빠져 있고, 잠재성장률도 계속 하락하는 등 성장동력이 상실된 상황이다. 미국이 수많은 혁신기업이 등장하며 다이나믹한 경제를 만들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상위 10대 기업이 수년간 그대로 유지되는 등 혁신성이 사라진 지 오래다. 정치적 리더십이 실종된 상황에서 규제 개혁, 노동시장 구조 개혁, 교육 개혁 등은 수면 아래로 다시 내려갔다.

장 교수는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터질 게 터졌고, 차라리 잘 됐다고 본다”며 “한국 민주주의는 회복력을 보여줬고, 국가적 저력이 있는 만큼 다시 약진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 빨리 AI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미국이 AI를 주도하고 있지만, 한국도 전 세계에서 AI 관련 생태계가 있는 상위그룹 중 하나인 만큼 이를 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한국에서 AI를 공부하는 인재는 많지만 실제로 한국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적은 것은 미국 등 다른 나라로 빠져나갔다는 것”이라며 “AI 응용 분야도 중요하지만 기반이 되는 기초 공학 등에 대한 인재 육성하고 이들을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회장은 “이번 정부서 연구개발(R&D) 예산이 상당히 깎였는데 5~10년이 지나면 상당한 기회비용이 될 것”이라며 “R&D 예산을 다시 확대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