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공공기관서 제외…투자 인력확대 족쇄 푼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에 연 2000억원 집중 투자하고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손질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공개했다.

지역의 거점병원을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서울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중증·응급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성을 제고하고, 지역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견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수술실, 중환자실 등 시설장비 첨단화 등에 대해 내년 1836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6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투자를 저해하던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도 전면 손질한다. 우선 내년 1월부터 국립대병원은 기타공공기관 지정 예외를 적용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교수정원을 내년 330명 확대를 시작으로 2027년 1000명까지 확대하고, 지역 국립대병원 특화 R&D 신규 투자(2025년 110억원)를 통해 임상, 교육과 연구 역량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또한, 국립대병원 관리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 국립대병원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권역 거점병원 육성, 교수정원 확대와 함께 내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할 것을 선택한 전문의가 지자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정주여건 개선,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한다.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그 효과성을 평가한 후 지자체와 협력하여 본격적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지역 의대생-전공의가 전문의자격 취득 이후에도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책은 후속과제로 집중검토해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지역 병원에서 수련을 받으면,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대폭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의대생-전공의-전문의 배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진료권 기반으로 지역 의료 수요·공급에 맞춰 자원을 관리한다. 기존에는 진료권 구분이 제도마다 달라 필수의료 수급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의료자원 수급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환자들의 실제 의료 이용행태를 고려한 진료권을 체계화하고 이를 종합한 ‘지역의료지도’를 마련한다. 지역의료지도는 인구, 소득, 고령화 등 의료수요와 필수의료 공급 상황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종합적으로 지표화해, 지역수가와 각종 의료기준, 평가에 반영해 서울과 지역의 균형적인 의료발전을 도모한다.

과도한 병상 확장은 억제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적정 병상을 갖추도록 병상 관리제를 강화한다. 국가병상 시책에 맞춰 지자체별로 과잉병상 지역은 병상 신증설을 제한하고, 앞으로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신증설 시에는 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역의료의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위해 지역의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등 별도의 안정적 재정 지원체계도 신설한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시행하는 것과 동시에 이번에 의대 정원 배정을 하면서 지역의 상당 부분에 의대 정원을 배정했다. 그리고 대학마다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평균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60% 이상으로 지금 선발을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지역에서 수련까지 마치는 것이 지역 정착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다.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시설투자 등을 통해서 여건이 갖춰지면 굳이 지역에 있는 의대 학생들이 서울에 수련을 받으러 올라가지 않는 그런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