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 의대증원 백지서 협의…수련 특례” 제안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의료계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에 관해 제로 베이스에서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는 물론 기존 정원까지 대폭 감축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의료인력 수급 전망과 함께 대다수의 학생들이 작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까지 감안해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한 뒤 이후 1497명으로 증원 규모를 조정했는데 2026학년도 증원 규모는 백지상태에서 협의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는 물론 기존 의대 정원(3058명)도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회장이 새로 당선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회장 선거 과정에서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3058명)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면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수련 특례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현행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지만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 특례 조치를 통해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선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을 계기로 대학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올해에는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부 전담 조직을 신설했으며 교원 증원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교육 여건 개선에 총 60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다만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백지에서 협의하기로 한 만큼 이런 투자 규모는 향후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정원 규모가 나온다면 이를 반영해 대학·관계부처와 협의해 합리적인 투자계획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올해 의대 예과 1학년생이 최대 7500명에 달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 7500명이 상당히 큰 숫자라서 과연 교육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면서도 “개별 학교로 보면 학교마다 사항이 상당히 많이 다르다.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로 학생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예 늘지 않은 학교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학교마다 상황·교육과정·학칙 등이 다르기에 학교에 따라 맞춤형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합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며 “정부는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해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 정상적으로 수업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생 복귀도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미래를 향한 꿈과 열정으로 가득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학업을 멈추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계실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처음 입학하였을 때의 마음가짐 그대로 학업에 매진해 국민 생명을 지키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