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회담 앞두고 선긋기 나선 美…'"北 경제적 압박 최대수준 유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사진=AFP 제공]

[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9일(현지 시간) ‘대북 최대 압박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미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명백한 대북제재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9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 세출예산 소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 경제적 압박을 최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대북재제를 계속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이 제재 유지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일 CBS와 인터뷰에서도 “궁극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의 경제 제재는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 3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다.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등 대화의 문은 열어두면서도 북한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밝힌 것이다. 다만 3차 북미회담의 구체적 시점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대북 정책 목표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재래식 수단의 위험감소를 거론했다. 이어 ‘북한 주민의 밝은 미래’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협상의 목표로 FFVD를 늘 거론하고 있지만, 재래식 수단의 위험 감소를 직접 언급한 것은 드문 일이다. 그동안 주로 비핵화 문제는 북미협상 테이블에서, 재래식 무기로 인한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는 남북 간 협상에서 다뤄왔다. 북미협상이 교착에 빠지면서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도 답보상태다.

또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주민의 밝은 미래’도 함께 언급한 것은 북한이 미국의 요구에 부응할 경우 경제적 보상이 뒤따를 것임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나온 이같은 강성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1일(현지시간) 정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미국 정부 내 핵심인사들을 접견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되야 한다고 주장해온 매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