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감축은 고육지책…대기업 세액공제 확대해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우리나라 기술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주도의 R&D보다 대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가 확대돼야한단 주장이 제기됐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겸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무역협회가 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17개 산업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8차 무역산업포럼 겸 제43회 산업발전포럼’ 기조연설에서 “최근 정부의 R&D제도 혁신과 예산감축은 근본적으로 R&D생산성 제고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이는 그동안 여러 정부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문제점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세계수출시장점유율은 2017년 3.23%, 2019년 2.85%에서 금년 상반기 2.59%로 1999년 수준으로 하락했다”면서 “노동에 의한 가격경쟁력 확보 애로 감안시 기술에 의한 가치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무협에 따르면 2021년 R&D 상위 2500개 글로벌 기업 대상 분석 결과 우리 기업 수는 2013년 80개에서 53개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중국 기업 수는 199개에서 678개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또 R&D 상위 2500대 글로벌 기업에 포함된 우리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평균 3.5%로 미국(7.8%), 독일(4.9%), 일본(3.9%), 중국(3.6%), 대만(3.6%) 등 해외 주요국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결과란 분석이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제지원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세제지원율 격차는 OECD 국가 중 2위로 크다.

이같은 성과 부진의 원인에 대해 정 부회장은 대·중소기업 차별, 정부R&D 관료주의 불가피성, 정부예산의 40%이상을 쓰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효율성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이후 대기업 R&D 세액공제는 0∼2%로 낮춘 반면, 중소기업은 25%로 유지하면서 대기업 R&D가 급속 위축됐단 설명이다. 대기업 부설연구소는 2010년 1126개에서 2022년엔 767개로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부설연구소는 동 기간 2만659개에서 4만2525개로 늘어나 일본의 4배에 달한다.

이에 전체 기업R&D에서 차지하는 대기업 비중도 2000년 79.5%에서 2020년 61.4%로 줄어들어 직접 글로벌 경쟁에 직면한 대기업들의 연구역량과 R&D투자가 줄어들면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현금지원 R&D는 관료주의적 비효율성이 발생, 과도한 행정절차로 인한 생산성 하락과 더불어 출연연구기관의 정부과제 의존도가 83%로 치우쳐 시장수요와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R&D생산성 제고를 위해 현금지원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원을 전환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그는 “이를 통해 즉시 연구 착수가 가능하고 출연연과의 공동연구조차 R&D 집중도가 높아져 R&D생산성이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좀비기업 연구소 구조조정도 필요하다”면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요건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산업기술개발 행정지원체제의 혁신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