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국방력 강화 南 겨냥 아냐" (종합)

북한이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을 11일 3대혁명 전시관에서 개막, 김정은 당 총비서가 기념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측이 북한의 국방력 강화를 ‘도발’과 ‘위협’으로 지목하며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의 명목으로 삼는다며 비판하고, 국방력 강화 지속 의지를 나타냈다. 다만,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는 어디까지나 자위권 확보를 위한 것이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12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국방발전전람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사진에는 ‘자위 2021’라고 붙인 전람회장 안에 그간 북한이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6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등의 무기가 전시됐다.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한 전략적 무기와 최근 시험발사를 통해 본격 개발을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란듯이 내세운 것이다.

“자위적 권리 훼손에는 강력한 행동으로 맞설 것”

개막식 연설서 김 위원장은 시종일관 ‘이중기준 철회’를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최근 들어 우리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미국의 묵인하에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의 군비확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측을 향해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 발전에는 불법무도한 유엔결의를 내세워 속박의 족쇄를 채워놓고 자기들은 스스로 일방적으로 설정해놓은 그 무슨 위협에 맞선다는 소위 정의로운 간판 밑에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한국이 F-35A 등 스텔스전투기 등을 미국으로 도입하고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 개발 등에 나선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처럼 남측이 국방력 강화에 나서면서 정작 북한의 미사일 개발 등에 대해서는 ‘도발’과 ‘위협’이라는 단어로 규정하고 있다며 “남조선의 이같은 도가 넘치는 시도도 방치해두기 위험한 것이겠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들의 군비현대화 명분과 위선적이며 강도적인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조선의 위선적인 태도와 미국의 암묵적인 비호는 북남 쌍방간 감정정서를 계속 훼손시키고 있으며 그들이 추구하는 무제한적인 위험한 군사력강화시도들은 조선반도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파괴시키고 군사적 불안정성과 위험을 더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를 대화와 협력의 상대가 아닌 위협의 대상으로, 억제해야 할 상대로 규정한 것 자체가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숨길 수 없이 뼈(뼛)속 깊이 체질화된 반공화국 적대심의 집중적 표현”이라며 “계속 우리의 자위적 권리까지 훼손시키려고 할 경우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행동으로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남조선이 한사코 우리를 걸고 들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주권행사까지 건드리지 않는다면 장담하건대 조선반도의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는 “분명코 남조선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 땅에서 동족끼리 무장을 사용하는 끔찍한 력사(역사)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대화와 별개로 군사력 강화 지속 의지…통일부 “대화와 협력으로 해소해야”

김 위원장의 이날 연설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등을 통해 밝힌 ‘이중기준 철회’ 조건을 최고지도자의 입을 통해 재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향후 북미대화와 협상이 진전되더라도 자위력을 내세운 군사력 강화는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시사한다는 점에서 향후 북미대화 재개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당 창건일(10월 10일) 기념해 자신들의 국방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열병식이라는 통상적인 방법 대신 국방발전 전람회라는 새로운 방식을 택한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람회에 참석해 연설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행사를 “대규모 열병식에 못지않은 일대 국력시위”로 선언했다고 전했다.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은 “북한은 이번 국방발전전람회를 다른 나라들도 개최하는 방산엑스포나 국방박람회와 같은 성격으로 인정받고 싶을 것”이라며 “자신들의 무력증강과 무기실험과 같은 군사적 행동을 도발이 아닌 정상적인 국가활동으로 응고하려는 목표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이날 김 위원장의 연설에 대해 남북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자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라는게 어느 일방의 기준을 일방적으로 요구·관철하는 방식으로 풀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기본 생각”이라며 “(그간 마련된 여러 남북 간) 합의를 기준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중기준과 관련한 이견과 입장 차를 해소하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