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산업차관 "전기요금, 1~3원 올려 해결할 상황 아냐"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5일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며, 인상의 폭이 중요하다”며 “지금처럼 kwh(킬로와트시)당 1~3원 올려서는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박 차관은 15일 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와 민생 모두 중요하지만, 한전의 적자가 심각하고 미루면 미룰수록 문제가 되며,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전은 오는 16일까지 3분기 연료비 조정안을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향 여부를 결정한다.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범위로 제한돼 있다. 박 차관의 발언은 최대 인상 폭인 3원을 올린다 해도 전기요금의 현실화, 한전 적자 누적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차관은 올 1분기 7조800억원의 사상 최대 적자를 낸 한전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 외에 다양한 정책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전 적자 축소를 위한 재정 투입, 회사채 발행 한도 증액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지금 한전의 상황은 1~2개 대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박 차관은 에너지정책의 탈정치화가 시급하다고 수 차례 언급했다. 그는 “최근에는 에너지가 정치적 이슈화 돼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를 느낀다”며 “길게 보면 에너지 이슈의 탈정치화와 시장의 가격 기능 정상화에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이라는 도그마 때문에 에너지가 정치화돼 전기요금을 올리면 탈원전 때문에 올랐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억누른 부분이 있었다”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너무 소극적이었다”고 부연했다.

그간 정치 논리에 휘둘렸던 연료비 연동제의 손질 가능성도 내비쳤다. 박 차관은 “전 정부에서 연료비 연동제라는 틀을 만들었지만. 이 틀 안에서 (정치 논리로)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못했다”면서 “기존 연료비연동제라는 틀만 갖고 생각하다가는 나중에 정말로 큰 일 난다는 공감대를 갖고 (물가 당국과)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전기요금 결정 시스템, 구조에 대해 미리 고민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수급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지금과 같은)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새 정부는 지난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좀 더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적어 과감하게 보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했는데. 이제는 비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백업 설비는 당연히 필요하고. 계통에 대한 역량도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날 때 에너지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적게 한 상태에서 너무 보급만 늘린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부연했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다음 달 초가 되면 정리가 될 것”이라며 “에너지 믹스의 균형이 핵심이며, 전 정부에서 했던 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