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정파탄 6법·보수궤멸 쌍특검법 반드시 부결해야”

[이데일리 박민 김한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포퓰리즘 독재정치를 결코 허용해 줄 수 없다”며 “국정파탄 6법과 보수궤멸 쌍특검법을 반드시 부결시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등 일부 법안에 대해 ‘반대’ 당론을 유지하며 재표결에서 부결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새해 첫 본회의부터 의회민주주의는 실종됐고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로 얼룩진 본회의가 될 전망”이라며 “우리가 가진 108석은 민주당의 폭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처리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 불복 선언”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겠다는 헌법 유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양곡법을 포함한 농업민생 4법에 대해서는 “농업 4법은 나중에 쌀값 폭등하든 말든 농가소득 폭락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고 일부 농민단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의 말이 곧 법이 되는 세상, 민주당이 헌법 위에 사는 나라, 기업과 시장·국가재정은 안중에도 없는 포퓰리즘 국가, 이것이 바로 이재명 국정파탄 6법이 보여주는 민주당의 정치 목표다”고 꼬집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해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다.

전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도 같은 달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국회증언감정법을 비롯해 쌍특검법과 양곡 4법, 국회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