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탈중국' 없다…'잃어버린 20년' 안 되게 구조개혁 필요"[2023...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한미일 삼각 공조가 강화하면서 ‘탈(脫)중국’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19일 “탈중국은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중국을 외면하고 등 돌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외교와 한미일 연합을 가시화하면서 중국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라며 “경제계에서는 중국시장을 포기하는 게 아니냐며 (탈중국) 신호로 받아들이니 불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중국은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며 “서로 호혜와 상호 존중의 입장에서 앞으로도 계속 협력은 지속된다고 말씀드렸다”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한중일 정상회의도 추진하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 일본이 성장률에서 한국을 역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추 부총리는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20년’ 경제와 같은 모양을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구조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일본 경제가 2%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는 반면 한국의 성장률은 1.4%로 전망했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25년 만에 경제성장률을 역전 당한다.

추 부총리는 “연간 경제 흐름으로 보면 상반기에 0.9% 성장하고 3분기에 1%대 초반, 4분기는 특별한 이스라엘 (사태) 등 외생 충격이 없다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갈 것”이라며 “내년에는 (2.2% 성장해) 규모가 있는 경제국가 중에는 최고의 성장률을 IMF가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최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법안 발효 등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EU와 많은 입법동향을 체크하고 우리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고 수혜는 최대화될 수 있도록 많은 외교적 대화를 하고 업계 등과 함께 접촉하고 있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 대책 마련을 위해 얼마 전 관계장관회의도 한 바 있다”라며 “기업 관련 연구개발(R&D) 인프라 등 관련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중시해 가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