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9만원 차이’ 도수치료…경실련 “시민도 비급여 문제 인식”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비급여 진료 중 규모가 가장 큰 도수치료 가격이 병원급에서 최대 49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천차만별인 비급여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합리화 방안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의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와 합리화 방안에 대한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병원이 가격을 재량으로 정하는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경실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비급여 진료 1위인 도수치료의 경우 병원급에서 가격 차가 49만 2000원까지 났다고 밝혔다. 가장 비싼 곳은 50만원, 가장 저렴한 곳은 8000원을 받아 최대 62.5배의 가격 격차를 보였다. 종합병원급에서도 도수치료의 가격차이는 38만 7000원이었다.

가장 진료비 격차가 큰 항목은 ‘경피적 경막외강신경성형술’이다. 이 항목은 최대 36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가장 비싼 곳은 380만원인 반면, 가장 저렴한 곳은 20만원이었다. MRI(자기공명영상)도 종합병원 중 가장 비싼 곳은 93만 7700원을 받아 가격차가 63만원 가량 벌어졌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보장팀장은 “왜 이렇게 가격 격차가 나는지 국민들이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용자들도 이러한 실태에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이용자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89%)는 ‘비급여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4%는 가격 제어가 필요하다고 봤는데, 그 방안으로는 ‘정부가 상한 가격을 정하고 병원이 범위 내에서 가격을 정하는 것(54%)’과 ‘정부가 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것(43%)’이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과잉 비급여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 전체 보고 의무화, 명칭 표준화 및 목록 정비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방안 마련 △비급여 표준가격제 또는 가격상한제 도입 △신규 비급여 사전 승인 의무화 등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비급여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과잉 의료가 횡행해 소비자와 실손보험의 부담이 늘고, 나아가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항목만 관리하는 현행 비급여 제도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보장팀장은 “특정 비급여에 대한 관리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잡으면 신규 비급여를 창출하는 풍선효과만 낳을 수 있다”며 “비급여 전체에 대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