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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 저지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해당 개정안이 이번 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가능성이 커지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는 데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선언한 순간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닌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며 “이 악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원들도 일제히 이번 형소법 개정의 최대 수혜자를 이 대통령이라고 지목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고 하지만 그 끝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지와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한 무죄를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재준 의원도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이뤘다고 하지만, 아니다”며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는 노무현 정신이 아니라 이재명 정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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