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7]김무성 "선진화법 무력화 의석 만들어달라"…속내는 180석?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6일 충남 아산시 충무로에서 열린 충남 아산시갑 이명수, 충남 아산시을 이건영 후보 지원유세에서 두 후보와 손을 잡고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진우 유태환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6일 충청지역 지원유세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지 않는 180석 이상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4일 긴급 선거대책위 회의를 열고 과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예상 의석수로 130석을 거론한 뒤 불과 이틀 만에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하상 복개주차장에서 홍문표(홍성·예산) 후보 지원유세에 참석해 “과거 같으면 집권여당 새누리당이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여서라도 이러한(파견제법·기간제법) 법은 통과시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었는데 ‘망국법’인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요새는 힘으로 밀어붙이지도 못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을 거론했다.

2012년 19대 국회에서 개정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은 한 정당이 안건 처리에 반대할 경우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해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로 재적의원 5분의 3(현행 180석)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 여당이 과반 이상을 확보해도 180석이 넘지 않으면 야당의 동의 없이는 법안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도 180석 이상이 필요하다.

김 대표는 “망국악법인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훨씬 넘는 의석을 만들어주시면 우리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켜서 국민 여러분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드리겠다”며 “북한의 핵폭탄을 무력화시켜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을 안보의 위기에서 구해내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 중인 각종 개혁정책들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180석을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대표는 지난 1월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목표 의석수는)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180석이다”며 그동안 180석 의석 확보를 공공연한 목표로 내세웠다. 새누리당이 130석을 예상 의석수로 발표한 건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려는 전략이라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평가다. 김 대표는 지원유세마다 새누리당이 공천 파문으로 실망을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과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대표가 막연하게 위기론을 제시하는 건 아니다. 위기론의 근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30일 발표한 자료다. 20대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참여 의향 조사에서 50대가 65.4%, 60대 이상이 63.2%로 집계됐다. 19대 총선과 비교해 각각 2.0%포인트, 4.1%포인트 줄었다. 이에 반해 적극 투표참여 의향은 20대와 30대에서 각각 19.3%포인트(36.1%→55.4%), 12.5%포인트(47.1%→59.6%) 늘었다. 여권 지지성향이 높은 50대 이상의 적극투표 의사는 줄고 야권 성향이 높은 20~30대의 투표 의사 높아지면서 새누리당에 불똥이 떨어진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그래도 새누리당이 130석을 확보할 걸로 예상한다는 건 난센스다. 최소 과반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그래도 목표한 180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50대 이상의 투표율이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이 지지층에 투표를 독려하고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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