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부동산 투기 수사협력단 설치' LH 수사 지원…가능하면 직접수사도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검찰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대검 내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이하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직접 수사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송치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 개시 가능 범죄를 발경할 경우 검사가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앞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져 있다.(사진=연합뉴스)

대검은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에서는 이종근 형사부장과 김봉현 형사1과장, 검찰연구관 2명이 참석했으며 3기 신도시 대상 지역 관할 검찰청(의정부지검·성남지청·인천지검·고양지청·부천지청·안산지청·안양지청) 전담 부장검사 7명이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경찰과의 협력 방안 △범죄수익환수 방안 △송치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방안 △범죄 유형별 효율적 수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이들은 관할 청에 전담수사팀 및 전담검사를 지정, 수사방향 등 필요한 사항을 경찰과 수시로 협의하고 영장을 신속히 검토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초동단계부터 범죄수익을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한 보전조치를 통해 적극 환수하고, 송치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죄를 발견할 경우 검사가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대검은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지원하고 경찰과의 수사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수사협력단은 대검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하고, 형사1과장 및 범죄수익환수과장 등 과장 3명, 검찰연구관 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각 관할 청 전담수사팀 및 전담검사 지정과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지원 △범죄수익 환수 업무 지원 △송치사건 수사 및 검사 직접 수사 지휘·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 수사협력단을 중심으로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며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부동산 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