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구성원 96.3% "R&D 예산 삭감으로 R&D 생태계 파괴"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성원 대부분이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R&D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우려하고 있고, 집단행동 저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는 최근 설문조사 결과, R&D 예산 삭감으로 국가 R&D 생태계가 빠르게 파괴될 위험성이 있다는데 96.3%가 동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비 삭감이 R&D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라는 논리에는 95.6%가 동의하지 않았다. 또 예산 삭감에 대해 집단행동 저항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9.9%로 높았다.

이번 설문은 연수직(학생, 포닥, 인턴) 연구원들의 자발적 설문 참여율이 전체 설문 참여자의 33.9%로 높았다. 연총에 따르면 이는 젊은 과학자들에게 미래불안으로 크게 작용한다는 우려를 보여준다.

연총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R&D예산 삭감안을 당장 철회하고, 출연연의 R&D예산을 원상 복구할 것 △정부와 연구자 간 소통체계 구축, R&D예산 및 정책에 연구자들의 의견 반영 △규제·간섭 제도를 폐지하고 자율적 연구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PBS(연구과제중심제도) 개선, 구성원들에 의한 리더(원장) 선출, 비 연구 업무 제거, 자율적 평가와 운영을 위한 평의원 제도 도입 등을 사례로 들었다.

연총은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R&D 예산 삭감은 연구과제의 중단 및 축소, 참여 연구원 감축, 이공계 기피 현상 심화 등으로 과학기술 개발 지연, 혁신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하는 시대에 무책임한 R&D 예산 삭감은 연구현장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막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