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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한 아파트 입주민 단체 대화방에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특정 매물을 두고 “국평은 최하 ○○억원 이상으로 가야 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하한 가격을 제시하고 해당 가격 아래로는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매도인 의뢰에 따라 정상적으로 표시·광고된 매물조차 합리적 근거 없이 허위 매물이라고 반복 주장하며 “하향으로 꺾으려는 물건”이라는 식으로 입주민을 선동하는 글을 올려 인근 중개업자들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주택 공급 부족과 전세시장 불안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집값을 올려보려는 담합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집값 담합 행위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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