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이슈 국감]대법 국감 시작부터 '추미애'…증인채택 두고 여야 신경전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본격화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에 집중됐다. 야당은 의혹 규명을 위해 관련 증인을 채택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고 이에 여당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불가하다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당이 요구한 증인 33명 전원이 민주당 미동의로 단 한 명도 채택되지 못했다. 다수의 힘이 야당의 감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추 장관 아들 문제는 이미 수사가 끝났다. 국정감사가 추 장관 아들 문제로 뒤덮이는 것은 바라지 않지만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결과 발표할때 수사기록에 의하면 추 장관이 직접 지시한 정황이 있는데, 이는 아들 문제가 아니라 추 장관의 문제”라며 “27번씩이나 국회에 나와 거짓말을 하는데 증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추 장관의 거짓말에 대한 사실 관계를 따질 최소한의 증인은 채택하는 것이 국정감사를 원활히 하고 야당의 감사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우리가 요구한 증인 중 일부라도 받아들여 추 장관이 진실을 말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 기회를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해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역시 힘을 보탰다. 유 의원은 “국가 정의를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도덕성에 큰 흠결이 있다는 것”이라며 “도덕성 확인하기 위한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행정부 통제라는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여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관련 제가 보기에는 수사가 종결돼 있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추 장관과 관련된 증인을 불러야 된다는 야당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 하더라도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법사위에서도 그 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증인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법사위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증인채택한 전례가 없다”며 “박 의원 말처럼 검찰 수사는 끝났지만 고발인인 국민의힘이 항고한다고 하니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이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일반 증인을 채택한 전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들 아시겠지만 국정감사는 국정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지 장관 도덕성을 따지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여야간 설전이 오고 간 가운데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채택이 안되는 이유가 이를테면 의석 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양 교섭 단체 간 간사 사이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아직 최종적으로 종합감사 때까지는 증인채택할 여유가 있으니 위원장으로써도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