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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는 준공인가를 받은 뒤에도 이전고시와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이 기간에는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아 상가의 용도변경이 제한돼 왔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로 정해진 점포에 병원이나 학원 등이 들어오려면 용도변경이 필요하지만, 이전고시가 늦어지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뒤에도 상가 영업이 미뤄질 수 있다. 상가 소유자는 영업 공백을 겪고, 주민도 필요한 생활편의시설을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강남구에서는 현재 53곳의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구는 앞으로 이 가운데 준공 후 이전고시를 기다리는 단지에 같은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행정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가 영업까지 장기간 미뤄지는 불편은 줄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재건축 이후 상권이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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