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측 "82세 징역형은 사형 선고" 선처 호소(종합)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 성향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도록 압박한 `화이트 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며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로 하여금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보수단체에 지원을 하던 것은 상당 기간 과거 정부 때부터 해 왔던 것”이라면서 “김 전 실장의 행위로 보수단체 지원금이 늘었다거나 하지도 않는 등 법을 어긴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강요죄 부분이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대폭 감경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특히 “피고인은 82세로 남은 여생을 예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사형이 선고되어도 집행이 되지 않는 현실에서 피고인에게는 사형이 선고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의 변론 동안 눈을 감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재판장님과 배석 판사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아무쪼록 관대한 처분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 29일 진행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6명의 결심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김 전 실장과 현 전 수석은 한 차례 변론을 더 진행해 달라는 변호인들의 요청에 따라 두 번째 공판인 이날 구형이 이뤄졌다.

검찰은 조 전 수석과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허현준 전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3년, 박준우 전 정무수석·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선 항소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1년 6월, 조 전 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 전 수석은 징역 2년 10월, 허 전 행정관은 징역 1년 등 실형이, 박 전 수석과 나머지 전 비서관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 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강요는 무죄 취지로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과 현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26일 오후에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