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소상공인 지원" 한목소리…보상책엔 '동상이몽'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약속했다. 그러나 세부 방법론에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두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동반 참석했다. 둘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고 나란히 사과하며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지원에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이 후보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을 강조하며 야권의 협조를 요청했고,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 과학적 방역과 금융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먼저 단상에 오른 이 후보는 “정부 제시안인 14조원은 안타깝게도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도 ‘퍼주기’나 ‘포퓰리즘’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25~30조원 정도로 안을 만들어보고자 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선거 전에 지원해서 매표 행위를 한다고 비난받을 걸 우려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질병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게 국가의 역할이나, 상당 부분을 국민 중에서도 서민이라 할 수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떠넘겼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며 “정부가 돈을 빌려줘 채무 변제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임시대응했던 측면이 많았는데 이제 발생 손실을 보상하고 여유가 되면 매출까지 지원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콕 짚어 언급하며 “최소 50조원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신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빈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여야가 증액에 합의하면 정부가 반대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윤 후보는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방역과 거리두기 대책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며 현 정권을 겨냥했다. 그는 “대화를 하지 않고 마스크를 계속 쓰는 실내에선 방역패스를 전면 폐지하고, 환기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는 영업을 2시간 연장하고 입장 가능 인원을 2배 늘리는 전국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또 “코로나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며 “정부 방역 대책이라는 공익적 행정조치와 관련된 손실 보상은 헌법과 법에 따라 피해 지원을 해야하고, 그 지원은 1차로 약 50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를 강조했다. 대출 자금에 대해 3년 거치 및 5년 분할상환하는 제도로, 대출 자금을 임대료나 공과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50%를 감액해주는 내용을 포함한다. 소상공인 신용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특화 공제제도 도입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치 △소상공인 복지회관 설립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지금은 비상시국이고, 이럴 땐 재정의 우선순위를 빨리 파악해서 필요한 곳에 우선 집행하는 것이 맞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뚜렷한 맞춤형 정책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