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나…“CFE 선도도시로 육성”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권효중 기자] 정부가 제주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분산특구에서는 해당 지역 내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시행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적용되는데 무탄소에너지(CFE) 선도 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휴양도시로 키우기 위해 ‘제주신항’을 개발하고, 제주권 상급병원 지정도 검토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29번째 민생토론회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자산을 보유하고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제주도를 우리나라의 보물”이라며 “앞으로 제주만의 고유한 특성에 집중해서 확실한 발전 전략을 실천해 나간다면 훨씬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먼저 제주에서 보다 혁신적인 에너지 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주도의 분산특구 계획 수립이 추진된다. 분산특구는 지자체의 특구 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에 따라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다. 분산특구 유형으로는 전력수요 유치형, 공급자원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 등이 있다.

제주도는 풍부한 태양광·풍력 설비 인프라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며 에너지 분야 실증사업 경험도 풍부한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제주는 가상발전소(VPP),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작하고 있어서 신산업활성화 측면에서 분산특구 계획 수립이나 응모시 정부가 지원할 부분은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선정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제주신항도 개발한다. 신항은 ‘초대형 크루즈 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전용 부두 4선석을 갖추며 총 사업비는 2조8000억원 규모에 국비 500억원 이상이 투입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예타 조사 신청에 들어가 관련 사업을 시작한다. 기존 제주내항은 레저용으로, 제주외항은 국내여객을 위한 시설을 추가로 리모델링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 9월까지 크루즈 관광객 50만명이 입항했는데 이미 2025년 30만명이라는 예상을 초월한 상태로 수요 전망은 낙관적”이라며 “내년 예타 신청 후 2025년 통과가 이뤄지면 2026~2027년 설계용역을 거쳐 2028년 이후에는 개항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상급종합병원도 지정한다. 제주도는 제주에 있는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서울 소재 병원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 등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정부는 연말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해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진료권역의 적절성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진료권역 외에도 변화된 의료 환경에 맞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재정립, 지정 후 관리체계 강화, 성과보상 방안 검토, 지정·평가 지표 개선 등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 내 의료환경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진료권역 재설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진료권역이 재설정 될 경우, 제주도 차원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통해 제주도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