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상 잡자" 도심서 폭행·감금한 '마피아'…대법 징역형 확정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을 감금·폭행하고 현금은 물론 체크카드를 빼앗아 사용한 키르기스스탄·러시아 국적 외국인 일당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새벽 울산 도심 한폭판에서 여러 대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둘러싼 뒤 억지로 끌어내는 등 흡사 범죄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한 이번 사건은, 일당 중 한명이 러시아 마피아 출신으로 개인으로 활동하는 외국인 ‘마약상’들을 폭행해 조직에 가담시키는 방식으로 국내에서 세력를 키우던 중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이데일리DB)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도상해 및 특수감금, 절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키르기스스탄 국적 외국인 2명과 러시아 국적 외국인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5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일당은 “마약상을 잡으러 간다”고 공모한 뒤 지난해 3월 30일 새벽 3시께 울산 동구 한 편의점에 주차된 피해자 A씨의 차량을 3~4대의 차량으로 에워싼 뒤 뒷바퀴를 흉기로 찔러 펑크를 내는 등 위협해 A씨를 끌어내렸다. 이후 A씨를 다른 차량으로 옮겨태워 주먹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4시간 반 가량 감금했으며 현금 46만원과 400달러는 물론 체크카드 6장도 빼앗아 705만원 가량을 인출·절취했다.

일당 중 키르기스스탄 국적 외국인 1명은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말린 대마를 담은 비닐봉지가 발견됐고, 다른 러시아 국적 외국인 1명은 2018년 6월 10일까지인 체류기간 만료일을 어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러시아 수사 당국의 협조를 통해 이들 중 한명이 러시아 마피아 조직원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해당 조직원은 지난해 초부터 한국에 거주하면서 홀로 활동하는 외국인 마약상을 폭행, 협박하는 식으로 조직에 가담시켜 세력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체포된 것.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태양(생긴 모습이나 형태)이나 방법이 위험하고 불량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육체적 고통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2심과 대법원 상고심 역시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 상고를 기각하고 1심의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