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차전지, 반도체와 함께 전략자산의 핵심"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이차 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의 안보 전략자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제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이차 전지는 오늘날 전세계의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윤석열)

윤 대통령은 이차전지를 디지털 전환의 ‘핵심 열쇠’로 규정하면서 “우리의 이차 전지 산업은 지금까지 높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입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도전이 만만치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산업전쟁에 비유하면서 “두 전선에서 우리가 경쟁국에 추월을 당한다면 산업 전체 미칠 파장은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차 전지 분야는 핵심광물과 소재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며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하고 광물, 소재 확보를 위한 풍부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이거나와 소재 획득 비용 그 자체도 절감을 시켜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안정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소부장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튼튼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또 완제품 뿐만 아니라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 산업 분야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차전지 산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도 중요하다. 이번에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에 적극 대응을 했다. 우리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첨단 산업 전선에서 우리 기업이 추월당하지 않고 우위의 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정부가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1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준비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이 발표된 이후 윤 대통령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기차 등 국내 첨단산업 신규 투자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기업의 선도적 투자와 혁신을 격려했다. 특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차전지와 반도체는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산업인 만큼, 오늘 이차전지 분야의 각계각층 전문가가 모여 국가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차전지 산업의 압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민·관이 약 20조 원을 기술개발에 투자하여, 세계 최초의 차량용 전고체 배터리 양산기술 확보 등 미래의 게임체인저가 될 초격차 기술들을 선점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부장에서 완제품까지 모든 밸류체인에서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도록 소재·장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와 R&D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향후 5년 내 핵심 소재인 양극재의 국내 생산을 4배로, 장비 수출을 3배 규모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핵심광물 투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사용후배터리를 자원으로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2030년까지 국내 배터리 100% 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