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신산업 육성, 지역경제·인구소멸 해결하는 메가샌드박스존 필요”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규제와 세제를 ‘제로’ 수준으로 낮춰서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뿐 아니라 미래산업, 인구소멸 등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풀 수 있는 ‘메가샌드박스존’ 도입이 필요합니다.”

최태원(오른쪽 두번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2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2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대한상의에서는 최태원 회장과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인사말에서 “’K-칩스법’의 국회 통과로 기업의 대규모 투자 부담이 줄었다”면서도 “코로나 이후 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국제 경제질서 재편과 맞물려 기업의 대응이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기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며 기업 지원과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을 동시에 해결 가능한 메가샌드박스존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이 언급한 메가샌드박스존은 개별 규제 혁신 중심인 기존의 샌드박스에서 더 확장한 개념이다. 금융, 인력, 세제, 연구개발(R&D), 인력 등 종합적인 지원으로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고 신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일종의 산업단지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산업 준비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절벽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대한상의 견해다. 대한상의는 제도 설계와 입법 건의를 준비 중이다.

이밖에도 대한상의는 △기업의 투자·수출 애로 해소, △신산업 관련규제 신속정비 △금산분리규제 개선 △경제형벌 완화 등을 조속입법 과제로 꼽았다. 지속추진 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들었고, 노란봉투법과 ESG 공시 의무 법제화는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현행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투자확대와 수출진흥 지원은 정부와 여당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한·서울상의 회장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 △첨단전략산업 기금 조성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 위한 해외 광산투자 세제지원 △공항경제권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등 경제계 현안을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김기현 대표는 “기업 경영이 악화되면 국민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는 가계위기를 촉발해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며 “(우리 기업들이)세계 여러 경쟁업체들과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하는 만큼, 외국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와 세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전방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과 관이 힘을 합쳐 기술개발, 투자, 혁신으로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되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며 “경제 살리기, 민간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발전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원(오른쪽 네번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기현(오른쪽 다섯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