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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창 행정행위가 진행되는 동안 그 행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행령을 바꿨다”며 “사실상 사후 입법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이 언급한 것은 세계유산법 시행령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세계유산 등재 이후 세계유산지구가 지정되면 인근 지역에서 벌어지는 개발 사업과 관련해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통상 이 평가는 1~3년 정도 소요된다. 또 지구 밖 사업이라도 국가유산청장이 직권으로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세운4구역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은 국가유산청과 정부를 상대로 25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세운4구역 일대가 ‘종묘 주변 현상 변경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국가유산청이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오 시장은 “정부가 재판에서 반드시 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그는 “이 문제는 솔직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다 벌어진 일인데 여기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라며 “종묘를 지키는 일과 주민의 삶을 지키는 일은 충분히 함께 갈 수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내년 세계유산 등재 심사를 앞둔 한양도성 주변 정비사업에 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한양도성이 세계 유산에 등재되면 성곽 주변 100m 이내 정비사업 15곳, 약 1만4000가구가 사업 지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그 외 지역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종묘 앞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그러고도 남는다”며 “합리적인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게 맞고 국가유산청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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