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특위 출범···첫 회의서 달착륙선 등 프로젝트 선정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컨트롤타워를 구성했다. 4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차세대 이차전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달 탐사, 차세대 네트워크(6G) 등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4건을 선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가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반도체 수출규제, 인플레이션 방지법과 중국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강조처럼 과학기술의 혁신 속도가 빨라지고, 경제를 넘어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데일리DB)

우리나라도 작년 10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과학기술 국가전략인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했다. 이후 국가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기반인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이 제정돼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위법령 제정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가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인 전략기술 특위가 설치됐다. 위원회에는 △삼성전자(반도체) △LG에너지솔루션(이차전지) △네이버(인공지능) △CJ제일제당(첨단바이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우주항공) 등 전략기술 핵심 분야 기업인을 포함해 기술, 정책, 외교·안보 분야 민간 전문가 14인이 참여한다. 외교·안보 전략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위원 9명도 포함돼 총 23인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앞으로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전략기술 연구개발 관련 산·학·연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2년 임기로 운영되며,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선정·관리하고 범부처 차원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위 산하에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전략기획 체계를 갖추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별 조정위가 순차적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범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총 41건 사업 중 전략기술 분야별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차세대 이차전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달탐사 2단계 사업, 차세대 통신(6G) 기술개발 등 총 4건을 올해 상반기 프로젝트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4건의 프로젝트는 다른 연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세부 내용과 예산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관계부처에 평가결과를 제공해 보완 결과 반영 후 완결성을 높여 하반기에 재신청하도록 유도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은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로서 민·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급한 국가정책과제”라며 “우리나라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민간 최고전문가와 경제·안보부처가 함께 모여 구성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가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에 기여하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