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500명 1000명? 결정된 바 없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금 500명이나 1000명과 같은 숫자는 정부 내에서 아직 최종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25년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이번 대책에는 확대 규모나 스케줄 등은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대 수용 역량과 입시 변동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조규홍(왼쪽 3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박민수 차관은 “단계적이란 표현을 쓴 것은 아마 현장에서 학생들을 수용하고 또 가르치기 위한 조건들이 필요할 것”이라며 “의사, 교원 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물리적 여건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피고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증원) 숫자를 결정하게 되면 그러한 목표 되는 어떤 숫자와 또 현실에서의 수용 가능성 범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의대정원을 확대하더라도 필수의료 낙수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만 축나게 될 거라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이건 1970년대 과거 이론”이라며 “의대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패키지를 함께 추진하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인력 공급에 원할히 작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건강보험 장기 지속가능성 대책을 추진하는 것과 같이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대책을 추가 대책으로 운영함으로써 재정 불안이 없이도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지역인재 선발 비중도 확대 추진된다.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비수도권의 의과대학과 의·치·한의학 계열은 지역인재를 40%로 뽑도록 하고 있다. 강원·제주는 20%, 간호 계열은 비수도권이 30%, 강원·제주는 15% 등으로 책정됐다. 그동안 권고였던 것이 올해부터 의무화된 상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올해 입학 현황을 조사해봤더니 비수도권 대학의 의과 대학 같은 경우에 26개 학교인데 24개 학교가 의무화 비율을 지켰다”며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52% 정도의 지역인재 입학 비율을 달성했다. 지금 당장 50%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있지만 또 이게 의대 정원 증원이 된다면 그것하고 연동해서 또 검토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의대 정원이 확대된다면 그 규모나 상황을 보면서 가급적이면 지역 인재들이 새롭게 증원되는 정원에서도 더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