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와 같은 듯 다른' 박범계표 檢 인사 방안…"檢총장 의견 청취 공식화"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는 7월 ‘광폭 검찰 인사’를 예고한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 인사에 있어 법무부·검찰 간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사 전 검찰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공식화하고 의견을 기록으로 남기는 내용의 검찰 인사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정수 검찰국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합리적 검사 인사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법무부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종전 외부 민간 식당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비공식 만남을 갖고 인사의견을 주고받아 불투명한 절차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며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공식·제도화해 인사의견 청취 후 서면으로 회신받는 등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브리퍼로 나선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과거 검사 출신 장관과 검사 출신 총장 사이 (어떤 측면에서는) 원활한 협의가 됐다고 볼 수 있지만, 자료가 없어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없었다”면서 “‘검찰총장이 낸 의견을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수용하는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장관과 총장이 주고받은 내용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자는 것에서 고민이 시작됐다”라고 부연했다.

이 국장은 해당 자료가 향후 인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참고용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기록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진 않을 계획이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면담 시간·장소 등도 공표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국장은 “인사는 내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그간 검찰 인사가 정치적인 성격을 띄었다는 지적을 수용하면서도 ‘편 가르기 인사’는 가능한 지양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국장은 “‘누구 라인이다’해서 홀대받는 인사는 가능한 지양하려 한다. 비난의 여지가 있는 것을 숙지하고 있다”며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 징계를 주고 잘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것과 실력이나 전문성을 따져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원칙 틀에서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평가받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인사에 있어서 ‘네거티브(negative)’ 전략이 아닌, ‘포지티브(positive)’ 전략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가점 위주의 인사라는 셈이다.

법무부는 형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공판부에 대한 가점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주요 보직 기회 부여 시 형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공판부 등에서 근무하고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검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형사부·여성아동조사부·공판부 등에서 전문성을 쌓은 검사를 관련 부서 부·과장으로 적극 발탈하도록 부서장 보임 시 경력 요건 충족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렇다고 기존 ‘특수부’·‘공안부’ 검사를 홀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 국장은 “특수부 등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도 빛을 못 본다는 말이 있는 형사부 등도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법무부는 현행 인사 원칙인 △선호 근무지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것을 막는 경향교류원칙 강화 △법무부·대검·외부기관 파견 근무 원칙적 1회 허용 △부장검사 보임 시 형사부 및 일선 청 근무요건 강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평정 특례 및 장기근속제 확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앞으로도 복무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검찰 조직개편도 이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일반 형사사건, 여성아동범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의 수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한 검사들도 우대받는 인사원칙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 2월 취임 직후 검찰 고위 간부 및 중간 간부 인사를 소폭으로 단행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패싱 등 논란을 의식해 검찰 인사 전 윤 전 총장을 두 차례 만나 일부 의견을 반영했으나 ‘추미애 시즌2’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