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미흡…'전국민 역학조사'로 피해자 찾아야"

지난해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정부의 피해 구제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 열린 ‘문재인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 평가 국회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지만 말 뿐이었다”며 “국가와 기업이 책임을 가지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은 “정부추산 전체 피해자 약 56만명 중에서 신고자는 1.1%인 6040명에 불과하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역학조사를 실시해 최소한 중증피해자 4만여명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어 “피해구제특별법에 의한 기업기금 1250억원 중 지난 1년간 지급액은 약 92억 4000만원으로 7% 수준에 그쳤다”며 “정부에게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기업기금마저도 지급이 소극적이라 정부와 기업이 한통속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100% 피해를 입증하는 현재 방식이 아니라 ‘가해자 입증 책임’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피해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한 사실과 건강피해 발생 여부만 입증하고 제품판매사가 ‘의학적 반증’(우리 제품으로는 저런 피해가 발생할 수 없다)을 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박나원 양의 아버지 박영철씨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이슈화되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거라고 믿었지만 변한 게 하나도 없다”며 “기업은 ‘정부에서 실험이 진행 중이라 사과할 수 없다’고 하고 정부는 피해 환자로 인정만 해놓은 상태라 공중에 붕 떠 있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업과 소비자 간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했다”며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진상규명은 특조위에 위임하더라도 재난의 관점에서 피해자들을 폭넓게 선(先)지원하고 기업들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