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고속도로 전부 '민자'…비싼 통행요금 '차별'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지역에 소재한 모든 고속도로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행요금이 비싼 민간자본 고속도로로 운영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나서 일부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요금 인하 필요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한 점은 반길만한 소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2007년 완전 개통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의정부~송추 구간에 이어 현재까지 총 5개의 고속도로가 운영중이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의정부 호원IC.(사진=의정부시 제공)

그러나 유독 경기북부지역의 모든 고속도로는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 민간자본을 들인 민자고속도로 건설하면서 해당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경기북부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통행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경기북부 전체 구간은 물론 가장 최근인 올해 2월 개통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까지 5개 고속도로 모두가 민자고속도로다. 실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경기북부구간인 일산~퇴계원 36.4㎞를 이용하면 승용차 기준 1㎞ 당 88원인 3200원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경기남부구간의 91.62㎞는 총 5400원으로 1㎞ 당 59원에 그친다. 결국 같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경기북부 주민들은 경기남부 주민들에 비해 30% 이상 비싼 고속도로 이용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다.

경기북부의 다른 4개의 고속도로 역시 사정은 비슷해 1㎞ 당 66원에서 82원까지 통행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를 두고 오석규 경기도의회 의원은 “정부 개발정책에서 소외돼 재정자립도, 지역내총생산 GRDP가 하위권인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은 이동에 대해서도 가혹하게 비싼 운임이 부과돼 차별 받고 있다”며 “세종~포천 고속도로 개통에 발맞춰 경기북부지역 민자고속도로의 요금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나마 경기도가 최근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에 나섰다는 점은 반길만 한다. 도는 지난 12일 수도권·접경지역 등 중복규제로 소외된 경기북부지역 경기도민의 교통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세종포천고속도로의 ‘구리~포천 구간’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다. 실제 해당 구간 시·종착지인 남구리IC에서 신북IC를 이용할 경우 현재 36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징수하는 통행요금 대비 15% 가량 높은 수준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북부 주민들의 고속도로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행료 인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