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7000억 '급증'…檢, 팔 걷어붙였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해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그 피해규모 역시 약 7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대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각 검찰청별로는 전담검사를 별도 지정하는 등 날로 조직화·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대검찰청)

대검은 8일 일선 검찰청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향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자체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구성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대책 수립 및 경찰·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검은 강력 전담부서가 설치된 서울중앙지검과 인천·부산·광주·대구지검 등 5개 검찰청뿐 아니라 전국 모든 검찰청에 전담검사를 지정해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실체를 밝히고 범죄단체로 의율하는 등 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검사 등을 사칭한 조직을 엄벌하는 것은 물론 현금수거책·인출책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에 나선다.

처벌 역시 강화키로 했다. 적발된 금액과 상관없이, 조직의 총책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중형을 구형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이 이같이 보이스피싱 범죄 적극 대응을 예고한 데에는 최근 불특정 다수 국민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노약자, 주부, 학생, 회사원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전국민이 잠재적 피해자에 해당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및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훼손 등 그 피해가 크다”며 “다만 그 동안의 집중 단속과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범행수법이 나롤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피해규모를 더욱 키우는 모양새다.

앞선 관계자는 “100명 이상의 대규모 기업형 조직이 적발되는 등 조직화된 역할분담을 통해 범행이 이루어지거나 문서위조,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수법도 지능화되고 있어, 전문직 종사자까지 피해를 입는 등 연령과 직군을 가리지 않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는 재산상 피해를 넘어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까지 잃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찰청이 집계한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등 현황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18년 3만4132건, 2019년 3만7667건, 그리고 지난해 3만1681건으로 연간 3만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피해규모 급증은 우려할 대목이다. 2018년 4040억원 규모였던 피해금액은 2019년 6398억원, 지난해에는 7000억원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