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변호사 출신 신임법관 155명 임명…"'좋은 재판'이 핵심 임무"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55명이 정식으로 임명을 받고 판사로서 첫 발을 내딨는다.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20일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검사, 변호사 등 출신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55명에 대한 임명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 2월 28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깊이 있는 사고훈련과 판결문 작성, 그리고 법관으로서 반드시 구비해야 할 덕목과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내년 3월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한 이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7명, 36명, 80명이라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신임법관을 임명해 아쉬움이 많았는데 155명을 사법부의 새 가족으로 맞이하게 돼 기쁘다”며 “다른 법조 영역에서 생활하면서 얻은 경험과 지혜를 비롯해 법정에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느낀 생각이나 문제의식은 앞으로 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이 된 이상 ‘좋은 재판’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꿈과 목적이 돼야 하며, 그것이 핵심적인 임무”라며 “법관이 된 기쁨과 함께 여러분이 수행해야 할 임무에 따른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대법원장은 “국민은 모두 절박한 심정으로 법원을 찾는다. 국민은 법관이 자신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의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헌신하리라고 기대한다”며 “항상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법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여 강조했다.

이날 임명된 신임법관들은 사법연수원 및 9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친 30세부터 45세까지의 다양한 직역에서 경험을 쌓은 이들로 구성됐다.

특히 이중에는 시각장애인인 김동현 변호사가 임용됨에 따라 지난 2012년 2월 임용된 최영 판사에 이어 두번째 시각장애인 법관으로 임용돼 눈길을 끌었다.

출신 직역별로 살펴보면 검사 15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71명, 국선전담 변호사 19명, 국가·공공기관 14명, 사내변호사 8명, 재판연구원 28명 등이다.

성별로는 남성 100명과 여성 55명이다.

또 사법고시를 통과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들은 35기부터 44기까지 98명,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변시 1회부터 4회 합격자까지 57명이다. 출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서울대 10명, 성균관대 7명, 부산대 6명, 이화여대·충남대·전남대 각 4명, 연세대 각 3명, 고려대·경북대·건국대·영남대·인하대·한국외대·서울시립대 각 2명, 강원대·서강대·전북대·중앙대·동아대 각 1명이다.

법조경력별로는 5년이 109명으로 가장 많았고 6~10년은 41명, 11년 이상은 5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임명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족초정행사 및 경축소연은 생략하고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