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무기 韓日과 공유"..美 국방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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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대가 ‘한·미·일 핵무기 공유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미국의 핵무기를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국방대학교는 최근 발표한 ‘21세기 핵 억제력:2018 핵 태세 검토 보고서의 작전 운용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파트너국과 핵 능력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현역 실무급 장교들이 공동 작성한 이 보고서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 공유협정을 사례로 들며 핵 능력 공유를 제안했다. 미국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독일, 터키 등 NATO 5개 나라와 핵무기 공유협정을 맺고 있다. 이 협정을 체결한 나라들은 핵전쟁 발발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탈퇴해, 자국에 배치돼 있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동맹국과도 이 같은 협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 편에서 “급변 사태 발발 시 미국은 일본과 한국 등 특별히 선정된 아시아 파트너국과 비 전략 핵무기를 공유하는 잠재적이고 논쟁적인 새 개념을 강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동아시아에 비 전략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제공하는 추가적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방식의 핵 공유협정을 통해 대북 추가 억지 효과를 얻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도록 중국에 압력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한·미·일 협정을 체결할 경우 정치군사적 제한 요소를 고려해 동맹국이 직접 미국의 비전략핵무기를 투사하는 이른바 NATO 식 모델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 사용 결정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은 미국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의 최대 약점은 탄도 미사일 숫자와 핵 투사 가능 지역이 제한돼 있는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핵능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요격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충분한 숫자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한국과 일본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한국에 사드(THAAD)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