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사장 “체코 정부 원전 금융지원 요청 없었다”[2024국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사장이 11일 “체코 정부로부터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금융 지원 요청이 없었다”고 말했다.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사진=무보)

장 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가 이날 진행한 무보 등 산업부 산하 13개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체코 정부에서 금융 지원 요청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물었고, 장 사장은 “2021년 체코가 원전 건설을 계획할 땐 여러 금융 조달 방안을 검토했고 한국 금융 지원도 옵션의 하나였다고 알고 있지만 이번엔 체코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았기에 한국의 금융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당연히 요청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9부 능선을 넘은 체코 원전 수출 과정에서의 우리 정책금융기관 금융 지원 약속은 지난 8일 시작된 산자중기위 국감의 최대 쟁점이다. 야당은 정부가 원전 수출 성과를 내고자 체코 측에 과도한 정책금융 지원을 약속하며 ‘밑지는 수출’이 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와 무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금융지원 약속이 없었다고 거듭 얘기하고 있지만, 야당은 무보 등이 앞서 맺은 협력의향서(LOI) 등을 토대로 의혹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앞선 체코 출장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체코 측이 재정 지원을 희망하고 주요한 입찰 조건임을 강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해당 보고서는 여러 기관이 참여한 회의를 토대로 작성됐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무보 등 다른 보고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에너지기술평가원 한 곳 기관만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고 부연했다. 이승재 에너지기술평가원장도 이에 대해 “출장 당시 원자력 전문가가 함께 가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산업부 역시 앞서 이 보고서를 사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강한 어조로 반박한 바 있다.

체코가 이번 사업을 통해 원전 2~4기를 건설하겠다지만 EU를 통해 확보한 자금은 1기 건설분뿐인 만큼 이후 요청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부나 무보 역시 추후 체코 측에서 금융지원 요청이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앞선 8일 국감에서 “(체코 측 요청이 온다면) 경제·재무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전제로 지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장 차관 역시 “(우리 기업이 참여한 해외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우리 본연의 사업”이라며 “체코는 우리보다 신용등급이 한 단계 낮고 폴란드보다 높은 선진국이고 무보의 중장기 수출보험 운용 과정에서 선진국에서의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던 만큼 (추후 금융 지원을 하더라도) 크게 우려할 프로젝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