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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하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지정해 17억 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아파트는 1998년 약 3억 6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단순 시세 차익은 약 25억원 수준이다.
당시 매수인의 잔금이 부족하자 매도인인 이 대통령 측이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빌려준 형태로 거래가 이뤄졌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사금융을 활용해 규제를 우회한 편법 매매라고 지적해왔다.
이에 임 청장은 “대통령 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과세 여부를 검토했는데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일반 국민에게는 다른 잣대가 적용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 의원이 “대통령의 거래를 보고 같은 방식으로 집을 샀다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의 조사를 받았다는 글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서울청 조사3국이 조사를 나갔다는 것은 취득자의 연령이 어리거나 다른 (탈루 혐의 등)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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