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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장은 해외 메인넷(독립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경제적 가치가 해외로 유출될 뿐 아니라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 발행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데 따른 경제적 가치 유출 규모만 연간 2000억~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해외 메인넷을 사용하면 수수료나 정책 등에 대한 주도권을 갖기 어렵다”며 “이더리움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손쓸 방법이 없는 등 장애 대응과 보안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수년간 정부와 민간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구축 시도가 이어졌지만 지속성과 상호운용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다. 서 의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정부는 블록체인 관련 113개 과제에 1087억원의 국비를 투입했지만 41.6%가 중단되거나 종료됐다.
서 의장은 “공공과 민간에서 10년 가까이 블록체인 구축을 시도했지만 각자 구축하고 따로 운영하면서 파편화됐고 세계를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K-블록체인은 국산 체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이 주도권을 갖는 경쟁력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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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트랜잭션 수수료와 핵심 서비스 사업화, 서비스 수익 공유, 기업용 전용 노드 및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구독 등을 통해 자체 수익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사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노드 운영자와 개발자, 서비스 참여사에 배분하고 생태계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사용료인 가스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별도의 자체 코인을 발행하지 않고 제도권에서 인가받은 복수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해 네트워크 운영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수요도 창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 의장은 “굳이 우리가 코인을 새로 발행하거나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할 필요 없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가스비로 쓰면 된다”며 “모든 트랜잭션의 가스비를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고 공공 인프라와 민간 서비스가 함께 돌아가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수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서 의장은 “메인넷 자체만 보면 비용이 얼마 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브리지와 거래소 연동, 지갑, 노드 등 다양한 인프라까지 고려하면 대형 체인의 경우 연간 최소 수천억원을 쓴다”며 “관련 사업자들을 이해관계자로 참여시켜 함께 만들어가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에 공공 분야 블록체인 수요 창출과 이용 기업에 대한 수수료 지원 및 세제 혜택,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에 블록체인 인프라 사용처 반영, 글로벌 상호운용성 표준 마련 등을 제언했다. 이를 위한 국회·정부·산업계 공동의 ‘상생 협력형 K-블록체인 추진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서 의장은 “해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한국의 풍부한 유동성과 기관시장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한국에 진출하고 싶어 한다”며 “그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할 때 K-블록체인을 만들어 우리 인프라를 쓰게 하는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국산 체인을 또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닫힌 국산화가 아닌 열린 공동 인프라로 한국이 주도하고 세계가 함께 쓰는 K-블록체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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