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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은 크게 △예방체계 확산 △AX(인공지능 전환) 혁신 안전 활용 △국민체감 권익 증진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 대응 △지방주도 성장 과제 등의 역점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3일 언론에 “이번 예산은 크게 5가지로 나뉘며, 기존에 발표했던 업무 계획처럼 개인정보 사고 예방 체계 확산에 굉장히 많은 중점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예방체계 확산 예산 규모는 73억원으로, 2026년 31억원 대비 137%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31억원, 개인정보 사전 예방 체계 구축에 43억원을 신규 편성해,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 사전 예방점검 등으로 개인정보 리스크를 해소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 대응 및 보안 강화 사업으로 개인정보침해방지 80억원,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에 6억원이 반영됐다. 디지털 포렌식 센터 및 기술 분석센터 운영 등 조사·점검 전문 역량 강화에 필요한 예산도 포함됐다.
송무지원 예산은 16억원으로 금년도 8억원에서 2배 증가했다. 서 기획조정관은 “정부 단가가 정해져있다 보니 최대로 확보한 예산”이라며 “소송이 단년도에 끝나지 않고 누적되는 부분이 있어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쓸 생각”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활용 연구개발 집중 투자”
AI 시대에 걸맞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연구개발 사업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에 97억원을 편성해 안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이데이터 국민포럼’을 구성해 국민이 제안한 정책이 실증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기획예산처에서 추진하는 통합기금(가칭 ‘공익신고장려기금’) 재원이 158억원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 94억원, 개인정보 피해확산 방지 및 예방체계 운영 51억원, 개인정보 피해 회복 지원 시범 운영 사업 13억원 규모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027년 예산안은 사전실태 점검 등을 통해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공고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권익 증진에 중점을 뒀다”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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