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마중물 되도록"…당정, SOC·민생 예산 넣는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3일 협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조기 개통,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아동 부모급여 인상,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 2030 청년층 예산으로 요약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공항 짓고 우주실험 인프라 구축하고…지역 SOC 투자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경제에 등불과 마중물이 되도록 점검하고 국민이 필요한 예산,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예산이 빠지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민의힘이 각 지자체와 예산정책협의에서 수렴한 의견을 정부에 요청해 인천에서 출발하는 KTX를 만들고 GTX-A노선 조기 개통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에선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낡고 오래된 시설을 개설할 보완 대책을 마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한다.

수도권뿐 아니라 각 지역에도 부산 가덕도 신공항·충남 서산공항 건설, 대구 도시철도 엑스포선·대전 도시철도 트램 건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 완공 등 SOC 예산이 반영된다. 광주 아시아 물역사 테마 사업관 조성,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세종 금강 횡단 교량 타당성 조사비 등에 대한 예산도 편성된다.

당정은 산지 약용식물 특화 산업화 연구(전북),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전남), 난치암 맞춤형 진단·치료 상용화 기술 개발(울산), 우주환경 시험시설 인프라 구축(경남),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 서버 구축(경북),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 전문인력 양성센터·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강원) 등의 예산도 편성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 등으로 올해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당정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적극 투자해 내년 4월 총선 국면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긴축 재정 기조 아래 총선을 고려해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줄이고 SOC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전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결정된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은 21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감소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만 0세 아동 부모엔 100만원…대학생 등록금 지원도 확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엔 당이 요청한, 민생과 직결된 예산도 들어간다. 만 0~1세 아동을 둔 가정에 지원하는 부모급여는 만 0세와 1세에 각각 100만원, 50만원으로 직전보다 30만원, 15만원 각각 인상된다. 출생 아동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도 다자녀 가구에 추가 지원한다.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 자녀에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저소득 가구(소득 1∼3구간)와 중간소득 가구(소득 4∼6구간) 자녀에게도 등록금 지원 한도를 50만원 상향한다.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연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아진다.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와 근로장학금 대상도 확대된다. 국민의힘이 먼저 추진한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도 확대 시행한다.

이와 함께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겐 주간 1대1 케어를 새로 도입하고 24시간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장애인 관련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된다.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로의 대환대출 확대와 전기료·보험료 지원을 실시하고 농가를 위해 농업 직불금 관련 예산을 내년 3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소아·응급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등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굵직한 SOC 예산은 당 지지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며 “아동 부모급여 인상이나 대학생 등록금 지원 역시 2030세대 표심을 의식한 행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