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근절 총력 대응' 지시…"법정 최고형 구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검찰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에 따른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사범 색출을 위해 기존 20명으로 꾸렸던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총 500명 이상 규모로 확대 편성한다. 아울러 대검은 공직 관련 투기 사범 전원에게 ‘구속’ 및 ‘법정 최고형 구형’ 등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 적용을 예고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대검은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 근절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오는 31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LH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LH)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철저히 색출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따른 조치다.

우선 대검은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한다. 전국 43개 검찰청에 1개 부 규모의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해 부동산 투기 사범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담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로 편성돼 전국적으로 총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이 투입된다.

대검은 투기 사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엄정한 사건처리기준 적용도 예고했다. 대검은 업무상 비밀 이용·개인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해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하고 ‘전원 구속’ 및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적용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행은 공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 부패범죄이므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무관용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공직 관련 투기 범죄뿐만 아니라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반복적 투기 사범의 경우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존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도 재검토한다. 기획부동산 등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고 추가 수사·처분 변경 필요성이 있을 경우 재기해 직접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검은 수사정보담당관실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첩보를 수집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지원하거나 경찰에 이첩한다.

아울러 대검은 송치 사건의 신속·엄정 처리를 강조했다. 대검은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며, 송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6대 중요 범죄 및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는 직접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대검은 오는 31일 검사장 화상 회의도 개최한다. 회의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과 전담수사팀 구성 현황·대응 사례, 제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범 단속 사례·착안 사항 등을 논의한다. 조 차장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이종근 형사부장, 김봉현 형사1과장을 비롯해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여한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수익 박탈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