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산업 수출위해 장차관이 환경 세일즈 나설 것”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3대 녹색 신산업을 육성하고, 녹색산업 수출을 위해 민·관 ‘원팀’으로 장차관이 직접 환경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3년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했다고 밝혔다.

환경 영향에 대한 규제 부처로 인식이 강했던 환경부가 녹색 신산업 및 환경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인 건 윤 대통령이 환경부에 산업 마인드를 주문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올해 20조원, 윤 정부 임기 내 100조원 녹색산업 수출

환경 처리 위주의 국내 환경산업을 3대 미래 ‘녹색 신산업(탄소중립, 순환경제, 물)’으로 육성해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데 앞장선단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3년 올해 20조원, 윤 정부 임기 내 100조원 규모의 녹색 산업 수출을 달성한단 목표다.

이를 위해 수상 태양광, 바이오가스, 그린수소,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배터리 클러스터, 초순수용 소부장 육성 등이 신산업으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수상태양광 2개소, 바이오가스 4개소, 그린수소 공급 시설이 연내 확충될 계획이다.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공공 열분해시설 2곳을 추가하고, 도시광산 기술에 2024년까지 252억원을 투입한다. 스마트 상하수도 구축과 해수 담수화 사업도 추진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녹색 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는 올해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 ODA) 규모를 전년 대비 3배(124억원)로 늘릴 계획이다.

한 장관은 “녹색 산업 육성은 기후위기 등 환경 문제 해결의 주요 수단”이라며 “성장 동력으로 또 경제의 이득이 가능한큼 우리 환경산업 육성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현장에서는 정부의 현지 동행, 정부개발원조(ODA) 확대를 필요로 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민관 ‘원팀’을 바로 구성해서 장차관이 환경 세일즈 외교에 직접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 합동 ‘녹색산업 수출 얼라이언스’를 발족, 한 장관이 단장을 맡는다.

3월 중 연도별·부문별 온실가스 감축경로 기본계획 확정

이밖에 정부는 3월까지 전환, 수송 등 10개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마련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전환 부문에서 윤 정부의 정책 기조가 대폭 반영되면서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를 골자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산업계 감축 비중을 줄이는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엔 탄소 무역장벽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말 수입품에 대해 EU 배출권 가격을 관세로 부과키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유상할당제 확대를 포함한 4차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안도 조기에 수립하고, 국내 이행실적 상호인정을 위해 범부처 외교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재정지원을 통해 뒷받침한단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원에 범정부적으로 재정 1조3000억원이 투입되고, 기술개발(R&D)에도 2조3100억원을 쏟아붓는다. 녹색채권 등을 활성화해 국고 4200억원을 투입, 융자 7조2000억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무공해차 확대를 위해 고성능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임기내 200만 전기·수소차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전기차는 40만대, 수소차는 3만대다.

순환경제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중 소비자의 ‘수리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 수리권 보장은 제품의 사용 연한을 늦춤으로써 자원효율성을 높이는 순환경제 실현 방안의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수리권 보장법안 마련이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등을 비롯해 오는 11월까지는 일회용품 감축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생태 보전을 위해선 팔공산 도립공원을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하고,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 등을 통해 2030 30%까지 국가 보호지역을 확대하는 국제사회 목표를 반영한 로드맵도 나온다.

물 관리와 관련해선 4대강 보를 지역과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과학적으로 활용하고, 포항의 냉천의 소규모 댐, 서울 대심도 빗물터널과 방수로 등 시설 투자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 장관은 “2023년 계묘년은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지 60년 환갑을 맞이한 해”라며 “지난 환경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와 홍수, 가뭄, 미세먼지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삶의 질을 높이고, 또 탄소중립 등 국제 환경 질서의 변화 속에서 녹색 신산업을 육성해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도록 환경정책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