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5% 줄였지만, 글로벌 R&D는 5천억→1.8조로 확대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약 15%인 4조6000억원 삭감한 가운데 글로벌 R&D 분야 예산은 3.6배나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1조8000억원으로 글로벌 협력 투자를 확대해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만들고, 미국, 유럽 등 기술선진국과 기초·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동맹 관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먼저 미국 연구기관과 국내 연구기관이 협력하는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에 150억원을 투자한다. 국내 연구기관과 세계 최고 바이오클러스터를 보유한 미국 보스턴 지역에서 첨단·디지털 바이오 분야에서 협력해 성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원천기술 국제협력 개발에도 68억원을 투자해 미국, 유럽과 협력을 확대한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융합연구를 하는 ‘Top-tier 연구기관 협력플랫폼’ 구축에 100억원을 투자해 글로벌 문제해결 기술 등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기술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기초·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인공지능, 양자, 첨단 바이오에 대한 지원을 예년보다 강화한다. 양자분야에서는 대형공용 연구장비를 쓸 수 있는 개방형 양자팹을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20큐비트급 국산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도 시작한다. 양자컴을 이용해 신약개발, 신소재설계, 투자최적화 등의 양자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석박사 실무교육을 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기존 100m에서 100km로 거리를 늘려 양자인터넷 전송 시연도 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정부는 생성형 AI의 한계(거짓답변, 편향 등) 극복 등을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에 올해 580억원을 투자하고, 해외 연구진과 고난도 연구를 하기 위해 ‘AI연구거점’을 올해 하반기에 90억원을 투자해 우리나라와 미국에 설립할 방침이다.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는 보스턴 프로젝트와 함께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가칭)’도 추진한다. 이종호 장관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해 협의할 계획”이라며 “어떻게 의사과학자를 양성할지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정원도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과기정통부는 연구활동에 필요한 국내외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입국부터 생활, 정착(국적취득)까지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내 신진 연구자 육성을 위해 대학원 장학금도 신설해 학사부터 석사, 박사까지 이공계 학생 전주기 장학지원체계를 만들고, 신진연구 지원금도 전년 2164억원에서 올해 2702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종호 장관은 이러한 지원에도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맞물려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할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에는 연구비도 확대되고 연구체계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연구·사업화 의욕 고취를 위해 기술료 보상을 50%에서 60%로 강화하는 등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서 이공계 진로 선택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과학계 일각에서 글로벌 R&D에 대한 지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해외 연구기관의 직접 참여에 따라 해외 기관에만 유리한 국제 협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장관은 “글로벌 R&D 확대의 걸림돌로 인식되었던 제도 개선도 해나갈 계획”이라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간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법률, 이공계지원법 등 국제협력 R&D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세계 최고 연구진들이 함께 혁신적 연구에 도전하는 R&D 허브를 만들고, AI·디지털로의 전환을 준비해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이자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