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NA 백신·양자 등 6개 미래기술·인재육성 사업 예타 없이 추진한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팬데믹에 대비한 mRNA 백신 개발과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6개 미래기술 연구개발(R&D) 및 인재육성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추진한다.

(사진=게티이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4개 연구개발 사업과 2개 인재육성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국비 3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선 추진에 앞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중요도가 높은 R&D 사업에 대해선 예타 절차를 생략하기로 올 5월 확정했다. 아직 이에 필요한 국가재정법 개정 전이지만, 정부는 과도기 중에도 예타 면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은 코로나 같은 감염병 재난 때 빠른 백신 공급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됐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화이자·모더나 등 글로벌 제약회사는 DNA 유전정보를 다른 곳에 보내는 역할의 mRNA 방식으로 빠르게 백신을 개발해 팬데믹 조기 종식에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8년 내 국제 선도 수준의 성과를 위해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 등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양자(Quantum) 기술은 에너지 최소 단위인 양자의 무리학적 특성을 이용한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로 상용화 땐 현존 최고의 슈퍼 컴퓨터가 수백년 동안 풀 수 없는 문제도 수초 이내 풀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도 예타 면제 대상이 됐다. 이 사업은 산업 휴머노이드나 차세대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처럼 미래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10대 미래 산업기술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그밖에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과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인공지능(AI) 과학영재학교 신설 사업도 예타 면제로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과기부는 앞으로 4개월 동안 이 6개 사업에 대해 예타에 준하는 방식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 등 사업 구체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 폐지 추진과 함께 과도기간 예타 면제와 신속조사 제도를 확대하는 중”이라며 “예타 면제에 이어지는 적정성 검토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가적으로 시급한 기술 개발에 제때 착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